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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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49 - 3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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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ʻ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ʼ과 관련하여 ʻ국민생활안전ʼ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ʻ법률주의(法律主義)ʼ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①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②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③경찰의 법적 지도․감독권 강화 ④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ʻ국민생활의 안전ʼ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사회․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This research analyzes and evaluates The Korean Security Industry Law(TKSIL) putting the regulat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abou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nowadays becomes the important axis of the police services offered in the aspect of 'the national life safety' in connection with 'the materialization of society which is safe from the crime'. TKSIL is on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strategies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on supervision policy. After seeking out the core value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ial policy which sets up in order to approach the national life safety which Park Gun-hye government aims, we make some assessments of this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systematically. Particularly all keynote of policy about the private security of the police tried to be confirmed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tries to be presented as to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and real operation.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was revised as the direction which intensifie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to the partial regulation such as it established the reas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arrangement license system. And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security instructor and guard, and rules of punishment is intensified order to intercept previously illegal and violent act of the security company etc. However it has the feature that it accomplishes 'the law principle(principle of statute)' the substantial portion through the effort of them changing a lot the content for the form of the law when being the clauses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limit, although it has been prescribed in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ment ordinance｣ or ｢the security industry law enforced regulation｣. The security industry law revised this time brought from the change of the sharp policy through the revision of 17 clauses or new establishment. It can divide into 4 categorizes. ① strictness of punishment in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② Intensification of throwing out for the violation person in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market time-limitedly ③ Intensification of the legal guide ․ supervision power of police ④ upstream of the capital, name tag attachment under compulsion and the limit about other equipment use etc. Essentially ｢the security industry law｣ cannot help regulating the national interference of the private security and regulation with this content. However as to this interference and regulation, the limit has to be possible within reasonable range. As the history proved, excessive regulation by the country is not only due to bring the distortion of the security system of nation but also provoke national ․ social cost. It can't be disregards ever that it premises the harmony which appropriate as well as reasonable in the socio-economic dimension for drawing the best combination that all things which get the compulsory education, it limits the person providing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to the corporation, or it limits to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holder are the ultimate for 'the safety of the national life'.

#경비업법 #생활안전 #집단민원현장 #경비지도사 #민간경비 #The security industry law #life safety #the site of organized civil complaint #private security instructor #priv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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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경비업법(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 ?13년 경비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산?학?관협력 T/F 회의자료)

/ 2013 / 경비업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2013 / 경비업법시행규칙(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2호, 2013.3.23, 타법개정)

/ 2013 / 경비업법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3.23, 타법개정)

/ 2013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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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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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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