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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7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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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북아시아 각국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충돌 등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각기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部普三) 내각 등 새로운 정권 출범을 맞아, 공히 주요 선거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는 위기관리 및 안보 정책의 정비․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최근 미국의 모델을 참조로 한 안보 및 위기관리 정책에서의 NSC 또는 그 유사 기구의 기능 확대 및 강화이다. 해당 각국의 NSC 조직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 정치․안보 상황에서 안보 및 위기관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주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 국가 정부의 NSC 기구를 그 조직, 기능, 역사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최근 이 3개 국가들, 특히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안보 상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일본판 NSC #국가안보실 #컨트롤 타워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SCJ #Japanese NSC #Control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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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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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R. A. / 2011 /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 organizational assessment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google schola Inderfurth, K. F. / 2004 / Fateful decisions: Inside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Kjonnerod, L. E. / 2009 / We live in exponential times: Interagency to whole-of-government google schola 産經新聞 / 2013 / 日本版NSC 國家の危機救う司令塔に google schola 等雄一郞 / 2006 / ?日本版 NSC(國家安全保障會議)? の 課題 - 日本の國家安全保障會議と米國のNSC - / 國立國會圖書館 Issue Brief Number 54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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