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안전관리 방안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중심으로-

이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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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기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9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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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그 후 북한은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킨 바 있으며, 북핵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남북 간 경색국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회의 행사의 하나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므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 ‘핵 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은 47개국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ASEM, APEC, G20 정상회의 참가국 수 보다 많으며, 핵 관련 3개 국제기구인 UN, IAEA, EU도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행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핵 안보정상회의’의 개최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개연성이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인 것이다. 반면에, 외국에서 개최한 국제․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에 개최 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도 폭력적인 反세계화 시위가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외국에서 개최된 다자간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 4월, 개최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첫째, 행사관련 정․첩보 수집 및 검문검색 강화, 둘째, 국내 NGO에 대한 선무활동 강화 및 법적장치의 보완, 셋째,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 넷째, 진압요원의 조기차출로 교육훈련 및 비상대책 강화 등이다. ‘핵 안보정상회의 시’ 비상대책의 수단으로 군사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행사에 임박하여서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전․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화생방 탐지 및 제독업무도 지원해야 한다.

Our country successfully hosted the G20 summit in Seoul in November, 2010. Afterwards, however, the Yeonpyungdo shelling incident took place by the North,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ve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Our country is going to hos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at this point of time.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s to be attended by 47 countries. The participant countries of this summit is larger in number than those of the ASEM, APEC and the G20 summit that our country has ever hosted. That is a large-scale international conference that invites the UN, the IAEA and the EU, which are three major nuclear-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successful hosting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boost our country's national prestige, and is likely be beneficial to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Like other international submits in foreign countries, however, violent anti-globalization demonstrations are expected to occur when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s held in April next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case analysis of demonstrations during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nferences hosted by foreign countries over ten years between 1999 and 2009, to examine the controversial points over the demonstrations, and ultimately to seek ways of ensuring safety against possibl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during the forthcoming nuclear security summit, which is scheduled to be held in April next year. The findings of the study on feasible security measures are as follows:First,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gathering should be reinforced, and the inspection should be stepped up. Second, pacification among domestic NGOs and the supplementation of the existing legal devices are required. Third, publicity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riot police officers should be selected as early as possible to bolster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and more reinforced emergency measures should be taken. It's needed to seek assistance from the military as one of emergency measures, and national defense readiness should be bolstered across the n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en the summit is near at hand. Finally, CBR countermeasures should be taken in preparation for CBR terrorism.

#국제회의 #핵 안보정상회의 #집회시위 #문제점 #사례분석 #안전관리 방안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ntroversial point #Case analysis #Security measures.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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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News and World Report / U.S 4.19일자

Geary / 1985 / Policing Industrial Disputes: 1893 to 1985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rta / 1998 / The Control of Mass Demonstrations in Western Democracie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einer / 1998 / Policing, Protest and Disorder in Britain, In The Control of Mass Demonstrations in Western Democracie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Vitale / 2005 / From Negotiated Management to Command and Control: How the New York Police Department Polices Protests / Policing & Society 15 (3) : 283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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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소속기관 한국경호경비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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