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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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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39 - 38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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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살인은 우선 일반단순살인과 구분되며, 이것은 크게 연쇄살인, 집단살인, 그리고 단기연속살인으로 구분된다. 일반살인과 다수살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사망 피해자의 수에 있다. 피해자가 4명 이상일 때 다수살인으로 간주된다. 연쇄살인과 집단살인이 다수살인의 대표적인 예들이며, 단기연속살인은 다수살인의 혼성적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10여 건의 다수살인 사건들이 있었다. 이 중 절반이 단기연속살인에 해당하며, 2건은 집단살인,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연쇄살인에 속한다. 1990년대에는 범죄단체 구성원들에 의한 단기연속살인 사건들이 많았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와는 다른 형태로서 주로 단독범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들이 주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연쇄살인 사건들이 다수살인의 주류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살인 사건들의 특징들 때문에 경찰의 초동수사와 증거 수집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연쇄살인 사건들은 해결 가능성도 낮다. 이에 다수살인의 효과적인 수사와 증거 수집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수사 기관들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 범죄 유전자 은행 설치, 그리고 강력범죄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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