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의존성에 입각한 경찰관료제 진화과정 분석:  경찰청(1991~2010)을 중심으로

윤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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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희중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7 - 2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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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로의존성에 의하여 경찰관료제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는데있는데, 주로 관리적 측면에서 1991~2010년에 걸쳐 경찰청을 대상으로 정부조직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신제도주의는 맥락지향적이며 제도의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 특히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제도는 기존의 제도가 발전경로를 제약하는 경로의존성에 입각하여 자기강화에 의해 지속성을 띠면서 진화한다. 제도의 진화과정에서는 중대한 전환점, 변이, 요동, 핵심부, 주변부의 개념에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관료제도는 4단계(발아기, 형성기, 안정기, 전환기)를 거쳐 진화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경찰관료제의 안정기와 전환기의 특징이 복합적으로나타나는 1990년대 이후의 경찰관료제 진화과정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교체기 국가지도자의 이념과 인식변화는 경찰관료제 경로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김대중 정부 이전의 외환위기는 경찰관료제의 진화과정에서 중대한 전환점이다. 셋째, 경찰조직의 변화구조에서 핵심부는 정권변화에 영향을 덜받는 반면 주변부는 치안정세에 따라 바뀌었다. 넷째, 정권에 따라 참모조직과 계선조직은 활용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다섯째, 노무현정부의 경찰관료제는 역대정부의 경로와 일치하지 않았다. 여섯째, 경찰관료제는 진화과정에서 지속적으로자기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곱째, 경찰관료제의 인력변화는 정부 초기에 인력규모를 감소시키고 있지만 전체 경찰관 수를 보면 관성적 속성이 반영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evolutionary process in the police bureaucracy approached from the path-dependency. Mostly I compared the management aspect with the institution of government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from 1991 to 2010. The New institutionalism is context-orientated, research focusing on dynamic of institution. especially According t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hich are known for emphasis on a causal relationship, the existing institution approached from the path-dependency that restrict evolutive path. this institution evolve step by step while maintaining the stable continuity by Self-reinforcement. In evolutionary process of institution, there are concepts such as critical juncture, mutation, fluctuation, core and periphery which claims our attention. Bureaucratic institution is undergoing four different stages: germinating period, formative period, steady period and transition period. Based on the discussion approached from the path-dependency, police bureaucracy has a complex characteristic of steady period and transition period since the 1990s. During the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evolutionary process in the Korean police bureaucracy goes as follows:First, the change on an ideology and recognition of a national leader with every change of the administration had effect on the path in the police bureaucracy. Second, the 1997 currency crisis before the Kim,Dae-Jung administration is critical juncture in evolutionary process of the police bureaucracy. Third, The core have been able to blunt the impact of the new regime in the structural changes of police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s, the security situations has changed the periphery. Fourth, By the government, plans for efficient use of staff and line in the police bureaucracy are quite different. Fifth, the police bureaucracy of the Roh,Moo-Hyun administration didn’t overlap with the path of the former governments. Sixth, the police bureaucracy shows constantly Self-reinforcement process in evolutionary process. Seventh, the change of police servant has reduced the size of its work force during the early stage of administration. but in the eyes of the police servant trends, inertia of institution have been factored into the police bureaucracy.

#경로의존성 #경찰관료제 #경찰청 #진화과정 #자기강화 #Path-Dependency #Police Bureaucracy #the National Police Agency #Evolutionary Process #Self-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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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occia, Giovanni / 2007 / The Study of Critical Junctures: Theory, Narrative, and Counterfactuals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 World Politics 59 (3) : 341 ~ 369

Cortell, Andrew P / 2001 / Limiting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Institutional Change / Comparative Political Science 34 (7) : 768 ~ 799

Greener, I / 2006 / Path Dependence, Realism and the NHS / British Politics 1 (3) : 319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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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Peter A / 1996 /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 / Political Studies 44 (5) : 936 ~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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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중

소속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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