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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137 - 1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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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경비산업의 발달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보편화 등으로 인하여 민간경비원에 의한 시설경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量的)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설경비 종사자의 고령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 대다수 노인 민간경비원들은 비정규 계약직으로서 고용․임금․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대다수의 노인 민간경비원들은 현행법상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최저 근로기준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그 직업적 안정성을 더욱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파트 등 시설경비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그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노인 민간경비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9개 시․도에서 55세 이상의 남․녀 노인 민간경비원 874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용형태, 임금, 기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의 범주에서 노인 민간경비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현행법과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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