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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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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범죄 예방과 통제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범죄예방에 널리 활용되는 CCTV는 이제 범죄 해결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될 정도로 발달하였다. 특히 지능형CCTV의 등장은 CCTV가 앞으로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수사 증거 자료 확보, 피해자 보호 등 다방면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범죄예방과 단속, 정보제공 등 다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합방범시스템 구축이나 지능형CCTV활용은 미온적인 상태이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향후 CCTV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운용의 기반이 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경찰청 통계자료를 통해 방범 CCTV와 통합관제센터 현황을 알아보고, 외사자료실의 외국사례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학술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을 통해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통합관제센터의 문제점으로 첫째, 일원화된 통합관제센터 관리 체계 구축, 둘째,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표준화 대책 마련, 셋째, 모니터요원의 자질 향상 노력과 관리 책임부서 설치, 넷째, 법제도의 정비와 정보보호 대책 마련, 다섯째,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의 확보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나타난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범죄 안전 정책을 반영하여 첫째, 일원화된 관리와 지휘 체계 구축, 둘째, 통합관제시스템의 표준화 마련, 셋째, 모니터 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상주경찰관에 권한 부여, 넷째, 관련 법제도 정비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운용할 예산 확보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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