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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 - 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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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해 경찰청에서 주관하여 도입한 편의점 방범인증제의 정책효과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편의점의 점주, 직원 및 편의점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방범인증제 도입에 따른 효과성 인식과 관련하여 평가 전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총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앞에서 제시한 연구대상들에게 방범인증제 시행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 및 시행 전·후에 따른 범죄의 두려움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효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경찰의 편의점 방범인증제도의 효과적 활용방안 및 확대 실시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편의점 방범인증제 시행 전후에 대한 예비 효과성 분석의 결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동네환경에 대한 인식,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에는 특히 폭력과 강도범죄의 두려움에 있어서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절도 및 일반적 범죄의 두려움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네환경에 대해 애착심과 안전성이 증가하고,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감소되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순찰활동에 있어서도 주야간 순찰활동 모두 증가한 것과 같이 느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일종의 풍선효과로도 볼 수 있어서 시행직전에 이루어진 평가는 일부 시민들과 점주 및 점원들의 기대효과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편의점 방범인증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재평가가 요구되면 관련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시기 및 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전국적으로 비교가능한 재평가 방법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 막 평가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 그 효과성을 엄밀하게 측정·제시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적지 않은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사업초기 오류 등을 점검하여 향후 좀 더좋은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향후 본 연구가 편의점 평가인증제의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청의 기본적인 셉테드 전략 및 시행계획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참고서가 되어, 이후 확대 실시하는 방범인증제 평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증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편의점 범죄 #방범인증제 #범죄예방 #셉테드 #예비효과성 분석 #Convenience Store Crim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Crime Prevention #CPTED #Preliminary Analysis of Effective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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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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