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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05 - 2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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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의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지역경찰청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찰청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역경찰서의 양적자료 수집의 한계, 경찰활동 산출물에 대한 측정문제 등으로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역경찰청의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해 적절한 정책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생산성 변화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DEA-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자료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시계열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투입변수는 경찰인력, 1인당 관할면적, 관할인구이며 산출변수로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 검거율이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EA분석에서 효율적인 지역경찰서는 11개이며, 3개는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DEA결과에서 나타난 지역경찰서의 기술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범인 검거활동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인력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보면, 생산성이 2001/2002년, 2006/2007년에 높았지만, 2005/2006년, 2009/2010년에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기술적 효율성 변화보다는 기술변화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기술변화의 상승폭을 늘이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높은 지역의 벤치마킹이나 기술혁신을 통하여 높은 수준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구조개선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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