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장 경찰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최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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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우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47 - 2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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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라는 관념은 서구 유럽사의 경험이 전 세계에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항장’(開港場)은 전근대적인 조선과 근대적인 서구열강과의 통상(通商)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새로운 근대사상과 문물, 그리고 제도가 가장 먼저 유입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근대경찰의 출발점은 1876년 문호개방 이후 조계조약(租界條約)에 의해 부산 등에 설치된 개항장 경찰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최초의 근대경찰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전후하여 요코하마(橫浜) 개항장에 설치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항장 경찰이 온전한 형태의 ‘근대경찰상’(近代警察像)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개항장 경찰은 ‘근대경찰’이 시작된 첫 단계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당연한 것이지만 경찰근대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개항장 경찰의 근대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먼저, ‘경찰’이라는 관념 자체에 내재하는 근대성을 서구의 근대경찰과 일본의 근대경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찰근대성’의 구체적인 표상인 제도적 근대성과 이념적 근대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개항장 감리서(監理署)에 이러한 근대적인 ‘경찰관’의 배치 및 ‘경찰관서’의 설치배경과 이들 개항장 경찰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개항장 경찰근대성에 내재하는 이의 한계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개항장 경찰의 정체성이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경찰관념’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항장 경찰의 제도적 전문화･독립화의 문제를 경찰관제 및 재정상태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끝으로 치외법권(治外法權)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었던 당시 개항장 상황에서 개항장 경찰이 안고 있는 역할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As everyone knows, the idea or term of ‘modern’ has been appeared in the process that the experience of the history of Europe has been generalized into the other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points, ‘the Open Port’ was the center of the trades between the premodern Joseon Dynasty and the modern great powers of Europe, and especially the first places that it had been incoming the new modern thoughts, cultures, and institutions. Therefore the starting points of Korean modern police are the Open Port Police that was established in Busan(et al.) after the Open-Door in 1876 and by the Settlement Treaties. The first modern police in Japan was instituted in the Open Port city of Yokohama around the Meiji Restoration in 1868 also. But the Open Port Police have some limits when we consider the features of it needed to be the modern police. Because the Open Port Police was the first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police, so the problems are reasonable, of course. Nothing but, to recognize the modernity of modern police, and to approach systematically of it, it is important to know clearly the limits or circumscriptions. To recognize the police modernity first, I discussed the modernity inherent in the idea of police in itself from the points of the Europe modern police and Japan modern police. And examined the definite symbol of police modernity, that is, institutional modernity and ideological modernity. Next, looked into the backgrounds of the arrangement of modern police officers and establishment of modern police offices, and the main roles of the modern police in the Open Port Gamriseo(Superintendent Office). In addition to, I tried to examine closely the limits inherent to the police modernity of the Open Port. For this, first, examined the identities of the Open Port Police how coincide with so called ‘the concept of the formal police’. And as the more specific contents, examined the problems of specializations and independences from the official regulations and the finances. Finally, examined the role limits in the situations that extraterritoriality are permitted largely in the Open Port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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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요코하마

/ 1884 / 승정원일기

Bayley, David / 1990 / Patterns of Policing: A Comparative International Analysis / Rutger University Press

Fafe, James. J. / 1997 / Police Administration / McGraw-Hill Companies

Langworthy, Robert H. / 1994 / Policing in America: A Balance of Forces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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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우

소속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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