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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일본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하여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 사례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상당 부분은 유럽이나 미국 및 남미에 치중해 있으며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외로 부족하다. 그 이유는 과거 일본이 사회적 기업의 도입과 발전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그들 나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이론적 업적을 축적하여 왔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같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독립적인 법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활동을 지원/규제하는 내용이 여러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상당한 범위에서의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의 양극화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따라 정부주도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시행해 온 바,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이해가 부족하며,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더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부 또는 기업의 보조금 이외에 민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이를 지원하는 민간의 조직기반의 취약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현황 및 정부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연대별 현황을 파악하고 한일간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가진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에 의한 보조금 의존적 지원 체제에서 시장을 통한 자금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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