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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계량경제학회 계량경제학보 계량경제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5 - 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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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시장 진입 시점 결정에 있어서의 사적 균형과 사회적 최적간의괴리로 인한 시장 실패의 발생 조건 및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 데,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정리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기업의 수가 1개인 경우, 진입 선택에서의 시장실패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잠재기업의 수가 2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 기준에 관계없이, 기술진보가 작은 경우 과소 진입, 큰경우에 과다 진입에 의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셋째, 잠재기업의 수가 3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기준이 사회후생(혹은 생산자 후생)인 경우에는, 기술 진보가 중간 수준인 경우, 과다 진입에 의한시장 실패만 발생한다. 사회적 최적 기준이 소비자 후생인 경우, 과소 진입 및 과다 진입이 모두나타난다. 넷째, 잠재기업의 수가 4개 및 5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이 사회후생(혹은 생산자 후생)인경우에는 과다 진입, 사회적 최적이 소비자 후생인 경우에는 과소 진입에 의한 시장 실패만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잠재기업의 수, 기술 진보의 크기 및 사회적 최적의 기준에 따라 시장 실패의 유형이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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