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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의 발전과정과 현황 및 금융당국의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은 1968년 선물환 거래를 통한 장외 파생상품 시장 개설이후 1996년 주가지수선물 상장을 통한 장내 파생상품시장이 도입되었으며, 2003년 ELS와 DLS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장내 파생상품시장과 장외 파생상품시장, 파생결합증권시장의 체계가 형성되었다. 2013년 현재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은 821백만건으로 세계 8위이며, 장외 시장의 경우 거래대금이 1.2경, 파생결합증권시장은 ELS 및 DLS가 각각 39.8조 및 22.9조원에 달하며 ELW는 일평균 거래대금 1,169억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의 문제점은 특정종목에 대한 편중현상, 과도한 개인투자자 비중과 개인투자자의 손실확대, 정책당국의 규제로 인한 시장의 자율적 성장의 한계, 장외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2014년 6월 발표하였다.
파생상품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시장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규제완화 및 시장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둘째, 상품관련 파생상품의 다양화와 해당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 기능 강화의 시행이 시급하다. 셋째, 개인 투자자에 대한 ‘거래숙려 권유제’ 및 거래를 제한하는 ‘부적격투자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시장과열 현상의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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