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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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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65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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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그 평가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을 요구한다. 이 글은 부당한 경제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외침을 수용하며 노동하는 다수 현대인의 삶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소외된 노동의 현상들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실현가능한 치유책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첫째로 노동은 현대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지 논해보겠다. 둘째로 용어 노동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의 변화에 대한 약사(略史)를 서술하겠다. 셋째로 칼 맑스의 ‘소외된 노동’의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과 치유책으로 제시된 ‘자유의 왕국’의 실천을 21세기 변화된 문제의 틀 속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숙고해 보겠다. 넷째로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소외된 노동의 두드러진 현상인 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중심으로 양극화에 내재된 분열과 갈등의 심각성과 특히 가족친화적인 정책도입의 절박함을 강조하겠다. 끝으로 지구촌의 다수가 체험하는 소외된 노동을 극복하기 위한 일보(一步)로써 글로벌 차원의 정책적 치유담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그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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