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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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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81 - 31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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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와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적 경계가 무너지고 지역이 직접 외부에 노출되면서 이제는 국제협력 주체가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도 능동적인 주체로 등장하면서 지방외교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큰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는 다양한 국제협력과 교류업무를 확대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국제활동 성과 분석을 통하여 현재 지방외교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국제교류의 실효성과 실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역외교의 기초적인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북내 국제화 활동비교를 위하여 지역적 다양성, 활동 지속성, 활동빈도, 분야 다양성, 주민참여성을 지표로 선정하고 지역별 국제교류 실적을 통한 상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포항. 경주, 구미, 안동, 경산 등 도시지역과 영덕군이 상대적으로 국제화 활동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외 지역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역에서 국제화 활동은 매우 미흡하지만 국제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활동빈도가 대폭 늘어나고 그 분야도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국제교류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환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지방 국제화 방향은 공동협력구조, 질적 측면으로 전환, 장기적 접근, 지역특성 고려, 지속적 국제협력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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