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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71 - 91 (21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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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재근로자 원직복귀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직복귀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외국의 원직복귀의무제도 및 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원직복귀의무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산재근로자 원직복귀 의무제도 도입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논의점들을 발견하였다. 첫째, 원직복귀 주치의 소견제도 도입을 통해 산재근로자 직무능력에 대한 객관적 정보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원직복귀 시 사업주 욕구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산재근로자를 원직복귀시킨 사업주의 해당 산재근로자에 대한 민사상책임면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주 부담과 산재근로자 복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재보험법 내 산재근로자 원직복귀의무조항을 도입하고,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고용노동부 3자의 협력의무를 통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직복귀이후 해당 산재근로자가 2차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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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 2007 / 뉴질랜드 산재근로자의 업무복귀 및 ACC 재활서비스를 위한 지침서 / 근로복지공단
/ 2011 / 2011년 12월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고용노동부
/ 2013 / 산재재활사업 현황 / 근로복지공단
Brail, R. / 2002 / Early return to work of injured workers : Multi dimensional pattern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 Society & Science 41 : 277 ~ 300
Harder, H. G. / 2005 / Comprehensive disability management / ELSEVIER
/ 2011 / 2011년 12월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고용노동부
/ 2013 / 산재재활사업 현황 / 근로복지공단
Brail, R. / 2002 / Early return to work of injured workers : Multi dimensional pattern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 Society & Science 41 : 277 ~ 300
Harder, H. G. / 2005 / Comprehensive disability management /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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