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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융복합학회 디자인융복합연구(구.인포디자인이슈) 디자인융복합연구(구.인포디자인이슈) 제17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3 - 22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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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올해 초 이루어진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개정을 배경으로 한국의 공직선거에서 사용되는 현행 투표용지들의 색채를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투표용지의 색채를 결정하는 법적 근거를 우선 검토하고, 특히 색약, 색맹 등 색각이상을 지닌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현행 투표용지의 색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투표용지들을 색채로써 구분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효과는 (1) 일부 색각이상 유권자들에게는 유효하게 나타난 반면, (2) 일부 색각이상 유권자들에게는 전혀 유효하지 않거나 (3) 오히려 기존의 문제를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인쇄 방식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색채 체계를 사용하여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적절한 색채 조합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색각이상자의 투표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선거제도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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