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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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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3 - 21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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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解决民族问题的基本法律制度是民族区域自治,这个制度在中国是一种历史发展的必然,是在中国共产党领导下,创建新中国后的一个必然选择。它经历了建国前的选择尝试,提出过3种可能的选择,即真正意义上的分离制,通过行使民族自决权,各少数民族包括弱小的民族都有权单独建立自己的民族国家,并自己决定是与中国本部联合建立国家,还是完全分离出去;各少数民族先建立自己独立的民族国家,然后各民族国家联合建立联邦国家;在统一的国家内,建立民族区域自治政权,行使自治权。前两种被先后被摈弃和排除,最终选择了把民族区域自治作为解决我国民族问题的根本政策、制度和政治形式。建国后的实践,最终以基本法的形式确认下来。这个基本制度不断变化、发展、完善。中国的民族区域自治法律制度从萌芽走向较成熟,特别是在法律形式上、权利内容方面、发展的重点上都有新进展。今后还需要高度关注实现自治权的制度机制、拓展和增强这项制度的经济功能、完善这项制度在协调自治地方内部民族关系的机制、强化民族自治地方的责任和义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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