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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무총조사 결과 전체사무 42,316개 중 국가사무 33,864건(80%), 자치사무 8,452건(20%)로, 여전히 2할 자치의 수준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권한이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난 정부의 구 지방분권촉진위원회까지 권한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총 3,101건이으로 이 가운데 이양이 완료된 사무가 1,982건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방분권추진체계의 존재가 한시적이고, 사무배분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추진기관이 의결기관이 아니라 이양결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특히 사무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 사무처리기준을 여전히 국가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단지 사무를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또는 자치사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구 지방분권촉진위원회까지 권한이양이 확정된 사무 총 3,101건 가운데 이양이 완료된 사무 1,982건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는 모두 834건(42%)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법령 위임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례 위임규정은 36건에 불과하였다. 추가적인 검토 결과 법규명령 위임규정을 조례 위임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17건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조례 위임규정이 적은 이유는 ① 현행 법령상 상당수의 단위사무가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되어 있고, ② 대부분의 단순집행적 사무의 경우 그 사무처리의 기준이나 형식 등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의 경우에도 사무처리기준을 법규명령으로 정하게 되고, ④ 사무의 연계성 보다는 발굴된 개별 단위사무 위주로 이양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무엇보다도 국가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지역에 관련된 사무는 자치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자치사무인 한 사무처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이 대원칙이 되어야 하고, ② 단위사무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을 확립하고 단위사무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된 사무들이 한꺼번에 이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③ 법령상의 사무배분기준을 유형화ㆍ구체화하면서 여기에 위임규정이 필요한 경우, 법규명령에 위임하여야 하는 경우 한 경우 등에 관한 기준도 포함시켜야 하고, ④ 보다 궁극적으로는 중앙행정 위주의 현행 행정 및 법령구조를 지방행정 위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의 재편성을 통하여 상당수의 사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들도 조례로 위임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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