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판례상의 주민소송 법리

허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전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3 - 213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은 지방자치법 상에 주민소송제도가 채택된 이래 60여 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상당히 진전된 주민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어왔다. 먼저 재무회계법리에서 위법성을 가져오는 규범을 재무회계상의 열거주의에 의한 한정적 행위에서 이제는 주민소송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재무회계의 법위를 비한정하는 방향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변화하여왔다. 또한 조문의 분석적 방법도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는 개별적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 하여도 위법부당의 지출의 제한, 예산을 위법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는 원고인 주민이 동 사안에 대하여 소정의 재판을 구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질서에 있어서는 최소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분명한 것이라면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은 지방재정법의 최소경비 최대효과의 규범과 지방자치법 제138조의2에 성실의무의 규범에 위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행행위의 위법과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에서 당초에는 재무회계에 한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주류로 하였지만, 현재에는 선행행위의 적법성까지 요구하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 선행과 후행의 일체적 관계에서 그 후행의 행위가 적법하여도 선행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위법으로 보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즉 일본의 주민소송의 판례의 법리는 주민소송의 본질인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 하는 기준의 원리에 귀착하여, 판결의 대상·원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도 역시 일본의 주민소송제도를 모델로 도입하였고, 우리나라의 유사한 발생 사례를 보아도 일본의 판례의 사례 및 법리도 충분히 활용 또는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법리를 활용 또는 참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도가 더욱 공고히 정착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일조가 되길 바란다.

日本は地方自治法上に住民訴訟制度が採択された以来60余年間運営してきながら、かなり先進的な住民訴訟に関する裁判所の判例が蓄積されてきた。先に財務会計法理で違法性を持ってる規範を財務会計上の列挙主義による限定的行為でこれからは住民訴訟を通じて改めることができる財務会計の範囲を非限定する方向で住民訴訟の対象が変化してきた。また条文の分析的方法も財務会計行為にあたる個別的分析よりは全体的な関係で判断することを採択しているし,議会の議決を通したものと言っても違法不当の支出の制限,予算を違法にする執行に対しては原告である住民が当案件に対して所定の裁判を求める資格があることにしている. 同時に財政秩序においては最小費用で目的を果たす可能性が分明なことなら不当に多くの金額を出費したことは地方財政法の最小経費最大效果の規範と地方自治法第138条の2の誠実義務の規範に違反することになる。また先行行為の違法と財務会計行為の違法で最初には財務会計に限って違法性可否を判断することを主類でしましたが,現在には先行行為の適法性まで要求する法理を取っている。したがって先行行為が重大で明白な違法がある場合,先行と後行の一体的関係でその後行の行為が適法しても先行の違法を理由にして違法で判断する判例が増加している。すなわち日本の住民訴訟の判例の法理は住民訴訟の本質である住民の利益に符合して住民の負担が最小化する基準の原理に帰して、判決の対象と原理を進行していることが見える。我が国の住民訴訟制もやっぱり日本の住民訴訟制度をモデルに取り入れたし、我が国の類似の発生事例を見ても日本の判例の事例及び法理も充分に活用または参考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ってる。同時にこのような法理を活用または参照を通じて我が国の住民訴訟制度がもっと強固に定着するのはもちろん、地方自治体の健全な財政を確保するのに一助になってほしい。

#주민소송 #재무회계 법리 #재정질서 법리 #지방의회의 권리포기의결 #비재무적 영역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野宏 / 2006 / 行政法 III / 有斐閣

三好達,住民訴訟の諸問題,鈴木忠一=三ケ月章監修 / 1983 / 住民訴訟の諸問題, 鈴木忠一=三ケ月章監修, 新ㆍ實務民事訴訟講座 9 / 日本評論社,

井光明 / 2002 / 住民訴訟と自治?財務 / 學陽書房

伴義聖=大塚康男 / 1997 / 實務住民訴訟 / ぎょうせい

原田尙彦 / 2005 / 地方自治の法としくみ / 學陽書房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허전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3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