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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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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15 - 2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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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복지의 경향은 지방화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민간정권의 입성 후에는 지방자치법은 물론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법률들을 고쳐가며 지방분권화, 거버넌스, 지역사회복지 실천체계 등에서 현대 행정을 수행해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본 논문는 이즈음에 지역사회복지의 토대가 되는 법제적 환경을 법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문제점을 들추어 내보고자 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헌법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고찰하고, 미시적으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실천기관이 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사회복지사무소 등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거시적인 점에서 보았을 때는 헌법을 비롯하여 사회장기본법,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를 수행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복지행정참여를 통한 주민참여의 기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규정은 자치고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과도한 위임입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비독립성, 복지클라이언트의 의사참여의 미비, 사회복지사무소에 관한 근거규정의 취약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향후에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이들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 #지방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달체계 #Community Welfare #Locality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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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ushin / 1980 / Homemaker Service, Child Welfare Service / Macmillan Co google schola Rhodes, R A W / 1996 / The New Governance :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 Oxford Univercity Press google schola Ross Murray G / 1967 / Community Organization: Theory, Principles, and Practice, 2nd ed / Harper & Row google schola Rothman / 2001 / Tropman,Strategies of Community Intervention / F. E. Peacock google schola 井岡勉 / 1982 / 地域福祉問題動向, 現代社會福祉政策論(考矯正一編著) / ミネルヴア―書房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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