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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경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세율결정권 등을 이용하여 지방세 세원을 자신의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다투는 행위를 말하는데, 지방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경쟁이 발생하기 쉬운 과세대상은 자동차․선박․항공기 및 기계장비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이다.
이러한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중에서 자동차는 다른 자산에 비하여 거의 생활필수품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경쟁이 발생하기 쉽고, 조세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된다. 즉, 자동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경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손실만 초래하고, 응익과세의 원칙과 조세수출 금지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윤리나 책임을 저버리고 오로지 세수효과만을 위하여 리스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조 내지는 조장하여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에 있어서 일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며,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그 실질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제 매입율의 격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조세경쟁이 발생하므로 그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세목의 구분 없이 탄력세율에 따른 세수 증감분은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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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省 / 2008 / ??産業省?係 平成21年度?制改正のポイント
Beck, John K. / 1983 / Tax Competition, Uniform Assessment, and the Benefit Principle / Journal of Urban Economics 13
Bucovetsky, Sam / 1991 / Asymmetric Tax Competition / Journal of Urban Economics 30
Wilson, J. D. / 1986 / A Theory of Interregional Tax Competition / Journal of Urban Economics 19
Wilson, J. D. / 1999 / Theories of Tax Competition / National Tax Journal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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