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자의 권리 보호방안

심천보; 장희순; 방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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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천보 장희순 방경식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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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프 “회원권 시장이 장기침체” 되어 회원권 거래는 전무한 실정이며 회원권가격은 급락하였다. 그 원인은 국제금융위기 및 내수경기의 침체에 있으며 그로인해 회원권이 미분양 되고 입회금반환시기가 도래한 회원제 골프장 들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2013년 기준 회생 신청하여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골프장이 약19개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골프장 도산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입회금반환문제로 권리를 침해받는 회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골프회원권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제18조 회원의 보호 및 제27조의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등 회원권 보호규정이 있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 회생절차의 해석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회원보호 규정이 배제되는 첫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법해석의 견해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회원권자의 권익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다. 이 연구는 T사 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에 기초하여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권익침해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회원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회원권의 공시제도, 입회금의 보호규정, 사업주의 신용보강 방안 등을 제시한 것이다.

The value of membership of golf courses in Korea has continually increased - up to over 18 trillion won. However, there has been nearly no transaction of memberships due to the recent "long-term crisis in the membership market." Mostly, golf memberships were for purchased for the use of the golf course and for investment but the membership system-based golf courses who are confronted with the unsold memberships and the return period of memberships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and domestic economic recession are going through a bankruptcy crisis. There are around 19 golf courses that have been placed in receivership as of 2013 and there will be more golf courses in receivership if this critical situation continues. As there are more and more golf courses who apply for business rehabilitation,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s who hold golf memberships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The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membership including the succession of facilities such as athletic facilities are specified in Article 18 of The Protection of Members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d Article 27 in the same act. However, there has been a case in which the regulation for membership protection was excluded in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for the first time. In this case, problem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rights of the membership holders arose due to the different view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nd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is study, based on the case analysis carried out on a T golf course, identified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infringement on rights and interests of golf membership operated based on the depository institution and provided plans to stabilize the business through a legal mechanism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ownership, protection measures for initiation fees and the increase in the credibility of business owners.

#골프장 #회원권 #권익보호 #권리구제 #권익침해 #Golf course #Membership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Rights remedies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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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사 내부자료 - M&A 회생계획안 이행가능 검토보고

/ / T사 내부자료 - 사건 2012 회합 24 회생 판결문

/ / T사 내부자료- 회생계획(안)

/ / 고등법원 판례 2007나120328 회원지위확인청구

/ 2012 / T사 내부자료. - 법원조사보고서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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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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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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