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5 - 5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포츠 분야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해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화해인데, 화해는 계약의 종료 자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팬들에 대한 이미지의 손상이나 구단주들에 대한 평판의 손상이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보다 적기 때문이다. 화해는 소송의 패배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시간 및 비용의 손실을 줄여준다. 제도상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금전보상(제30조 제3항)도 이러한 화해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지만 화해의 선호는 종종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 의미를 축소시킬 여지도 있고, 특히 고용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다른 영역에 비해 스포츠 분야에서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은 효과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되는데, 이때 스포츠 선수의 근로자성과 스포츠전속계약서의 약관성이 선결문제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스포츠 분쟁 #화해 #보상 #근로자성 #약관 #ADR #sports dispute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ompromise #settlement) #monetary award #legal definition of worker #standardized contrac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 2007 / 사법연감 2007 google schola J.-H. Bauer / 2007 / Arbeitsrechtliche Aufhebungsvertrage, 8. Aufl. / C.H.Beck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1 / google schola 김기우 / 2010 / 판례상 합의해지에 관한 화해 - 대판 2001. 1. 19, 2000다51919의 검토를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27 (1) : 111 ~ 130 google schola 김동훈 / 2002 / “전속계약 및 기타 무명계약”, ?주석민법(채권각칙5)?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