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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7 - 1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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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의 노인 문화권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노인 여가․문화관련 중앙부처 정책과 공공분야의 여가․문화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노인의 문화권은 헌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법률을 통해서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2.17 법률 제 1131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였다. 더불어 노인의 문화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노인 여가․문화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 여가․문화 관련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셋째, 노인 여가․문화 교육의 확대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노인 여가․문화를 위한 물적, 인적 인프라의 확대가 요구된다. 다섯째, 노인 여가․문화산업의 활성화이다. 여섯째, 친환경성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노인 여가․문화의 정책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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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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