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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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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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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9 - 9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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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중국사회의 이슈로서 제기되고 있는 연구부정 행위로서의 학술부패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중국 정부와 대학의 대책으로서의 연구윤리 제도화와 그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사회의 연구부정 해위는 표절, 위조, 변조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에서 학위 및 졸업장이 권력과 돈에 부정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연구부정 행위는 학술부패라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교육당국 및 대학은 이러한 학술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연구부정 관련 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구부정 행위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처벌 규정을 제정하고, 각 대학에도 관련 규정 및 기구 신설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 중국의 연구윤리 제도화는 학술부패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와 대학 차원의 강제적 조치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중국 연구윤리가 보다 적실성 있게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학문의 주체인 학자 및 대학원생, 그리고 학계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더욱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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