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책임한계  - 국내하급심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김기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3 - 129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여가시간의 증가, 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으로 스포츠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민사법에서 특히 스포츠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판례와 학설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스포츠인구수의 증가로 법적인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법적분쟁의 증가와 예방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골프사고를 중심으로 스포츠사고의 책임의 근거와 제한사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례의 최근 동향을 검토한다. 특히 골프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많은 법원의 판결들은 그와 같은 면책을 인정하면서 스포츠로 야기된 가해에서 면책에 대한 판례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골프는 평행형종목으로 분류되고 적어도 면책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몇가지 특수성이 제기된다. 특히 골프경기 참가자들은 재물손해 및 인신손해에 대한 책임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해자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에서의 거래상 올바른 행위원칙이나 허용된 위험 등 기타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스포츠상해의 사례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로컬룰 등의 관행이나 규칙들은 국가적으로 제정한 법규범성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 보장한 불법행위의 보호는 경기규칙과 행위규칙들에 의해 수정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골프사고에 대한 판례의 동향은 가해자는 볼을 잘못 타격한 후에 경고소리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위험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골프볼의 타격시 골프경기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골프경기 참가자들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하급심의 판례의 최근 동향과 책임제한에 대한 골프경기 참가자들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Die Zunahme freier Zeit und ein stetig steigendes Angebot von Sportdisziplinen für Interessierte bedingen eine stetig steigende Zahl von Sporttreibenden. Die Rechtsprechung mußte sich wiederholt mit der Frage auseinandersetzen, ob Verletzungen, die sich Teilnehmer bei der Ausübung einer Sportart zufügen, zum Schadensersatz verpflichten. Dieses ist begrüßenswert, weil allgemein gesundheitsfördernde Phänomen rückt mit zunehmender Teilnehmerzahl auch in rechtlicher Hinsicht immer mehr in den Blickpunkt. Die Beurteilung der Haftungsfrage ist deswegen von großer Bedeutung, weil die finanziellen Folgen einer Sportverletzung sowohl für die Beteiligten selbst als auch für die privaten und öffentlichen Versicherer oft ein erhebliches Ausmaß erreichen können. In diesem Thema ist die Haftung für Sportverletzungen und Frage einer Haftungsbegrenzung darzustellen und die Entscheidungen der Zivilgerichte zu überprüfen. Dabei stellt sich insbesondere die dogmatische Begründung und Einordnung einer allgemein für erforderlich gehaltenen zumindest teilweisen Haftungserleichterung für den Schädiger als problematisch dar. Der Golfsport gehört nicht zu den Kampfsportarten, bei denen leichte Regelverletzungen hinzunehmen sind, sondern zu den sogenannten parallelen Sportarten, bei denen jeder Teilnehmer auf die volle Regeleinhaltung vertrauen darf und andererseits für Schäden aus Regelverletzungen einzustehen hat. Der Ball darf nicht gespielt werden, bevor man nicht sicher sein kann, daß die vorausgehenden Spieler außer Reichweite sind. Andererseits kann den Spieler eine Mitverschulden treffen, wenn er, obwohl die Turniergruppen in dichter Folge spielen, es unterläßt, die nachfolgende Gruppe während des Gangs zu einem Getränkestand im Auge zu behalten und auf Warnrufe zu achten, um notfalls einem abirrenden Ball ausweichen oder sich durch Abwenden vor Verletzungen schützen zu können. Der Golfsport weist aber bei genauerer Betrachtung einige Besonderheiten auf, die einer Übertragung der in der Rechtsprechung anerkannten Grundsätze entgegenstehen. Insbesondere unterwerfen sich die Teilnehmer bei Golfspiel einem Regelwerk, das Haftungsbestimmungen bei Sach- und Personenschäden enthält. Vor diesem Befund ist zu überprüfen, ob diese Rechtsprechung überhaupt der Interessenlage der Golfspielteilnehmer gerecht wird.

#스포츠사고 #골프경기 #손해배상 #과실상계 #책임제한 #Sportverletzung #Golfsport #Schadensersatz #Mitverschulden #Haftungsbegrenzung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Deutsch, Erwin / 1974 / Die Mitspielerverletzung im Sport / VersR : 1045 ~

Fleischer, Holger / 1999 / Reichweite und Grenzen der Risikoubernahme im in- und auslandischen Sporthaftungsrecht / VersR

Friedrich, Paul M / 1966 / Die Haftung des Sportlers aus § 823 Abs.1 BGB, NJW : 755 ~

Fritzweiler, Jochen R. / 1976 / Die Haftung des Sportlers bei Sportunfallen

Fullgraf, Lutz / 1983 / Haftungsbegrenzung bei Sportverletzungen / VersR : 705 ~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기영

소속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