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노년층의 스마트폰 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환경과 과제

강월석; 고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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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월석 고재욱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9 - 1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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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사회 장‧노인층의 스마트폰 콘텐츠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환경과 제도적 검토하였다. 또한 고령사회에 노인들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하여 현행 법률의 고찰을 통하여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스마트 폰 활용 정책은 첫째 정보활동의 신속함과 정보습득 증가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검색 및 공유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정보 및 생활밀착형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제시했다. 둘째, 일상생활의 관리에 혁신적인 편리함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오락 및 여가생활의 증가와 다양화의 성과를 들 수 있다. 넷째, 사회참여활동의 증가로 사회․정치적인 이슈 등의 정보에 밝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성과를 들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 성과로, 일반폰 이용이 주로 가족이나 친구사이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면 스마트폰 이용은 SNS 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 사회적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소 노력 중에서, 미래에 거대 인구 비중을 보이게 될 장‧노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스마트 융합 환경에서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장‧노년층의 정보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최근 스마트폰이 인터넷을 능가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노인층의 스마트폰 이용교육과 정책과 법률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전체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노인들의 정보활용 수준을 높여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보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이 연구가 활용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of the aging society, theMiddle age and elderly smartphone content information literacy in order to activate the leg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review. In addit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current legislation to eliminate the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elderly in the aging society are looking for ways to improve legal. Smartphone usage policies of the first intelligence activities quickly through the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anytime, anywhere is possible to search and share in real-time and location-based services, such as local information and lifestyle-oriented information acquisition and information, and increase acquisition, the ratio suggested that the greatly increased. Second, it showed that the performance of innovative convenience in the management of everyday life. Third, the performance of diversification and the increase of the Entertainment and Leisure. Fourth, to increase community involvement activities, social and political issues can lift the performance of the communication to exchange information, such as comments on the bright. Fifth, the social network and the communication performance, and general phone use of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tion of a family member or friend has been made through the SNS, such as smartphones, personal and social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of individuals, the multidimensional are formed. Therefore, the information gap is very important effort that can bridge the information gap of the resolve of the government efforts for vulnerable, would make a larg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future for older people Chapter ‧ upcoming Smart influence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in the fusion environment Information for Chapter ‧ older will be the government's aggressive policy, raise and support which suggests the need for Elder of smartphone use education policy and the law conflict, and smartphones and even surpass the Internet emerged as an important variable that should complement This study as a resource for finding the direction of national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to help improve life satisfaction, fast-paced rate of aging will account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elderly by increasing the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in the context of Korea utilized, which hope to help.

#스마트폰 #정보 활용 #정보복지 #정보격차 #취약계층 #Smartphone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and Welfare #Information Gaps #Vulnerable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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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 / 1973 /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In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 Basic Book : 88 ~ 92

Childers, T. / 1975 / The information poor in America / Scarecrow Press

Davis, F. D. / 1989 /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y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 MIS Quarterly 13 (3) : 319 ~ 340

Dijk, J. K / 2002 / 네트워크사회 / 커뮤니케이션북스

Hargittai, E. / 2008 / Digital inequality: Differences in young adults' use of the internet / Communication Research 3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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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월석

소속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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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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