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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141 - 1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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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 앞서 「정권공약(Manifesto)2009」을 제시했다. 정권공약은 핵, 미사일, 납치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주요현안으로 제기했다. 특히 핵문제는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북정책 구상은, 전체적인 외교 ․ 안보정책구상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또 정책의 우선순위 및 실현을 위한 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합의된 대북정책 도출을 불가능하게 했다. 결국, 민주당정권의 대북정책은 하토야마 내각, 간 내각, 노다 내각을 거치면서 자민당정권기의 대북 강경정책을 답습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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