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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7 - 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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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된다. 스포츠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수단이다. 브라질 월드컵이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리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프로 축구구단에게는 많은 논의거리가 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무연고 구단인 경찰축구단의 경우는 다른 팀들처럼 K리그 챌린지에 정상적으로 참가하기 위해 연고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새 연고지를 찾는데 실패하여 전 경기를 원정으로 치루고 있다. 연고지 미정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격 여건 미비로 AFC 클럽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좋은 성적을 낸다하더라도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고를 가지는 것이 조금 낯 설은 구단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동안 구단의 해체위기까지 겪은 성남FC(구 성남 일화)의 사례는 축구가 필요 이상으로 일정 집단의 이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임을 짐작하게도 한다. 시민형구단의 전형을 달리는 구단에 속한 훌륭한 선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기량과는 상관없이 방출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이와 같이 프로 축구현실 속에 선수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하다고 순수 기업형태 만을 고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느 면에서 스포츠의 세계에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모순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혼재된 방법으로 프로축구 구단의 소유형태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AFC클럽라이센스 조건이 프로구단의 법인격과 지역연고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프로축구구단으로의 인가조건을 주식회사형태인 법인격취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구단의 소유형태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를 유연하게 할 규정개정이 필요하다. 프로 축구의 구단의 이념목적을 바탕으로 클럽이 창조하는 가치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구단은 여러 구성원과 또는 이익집단과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선택가능한 다양한 소유형태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FC 바르셀로나의 협동조합형이나 독일 분데스리가의 50+1 원칙은 하나의 연구모델로 삼을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법인화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구단소유구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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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ing Business in Brazil, chapter 1.1 google schola / / http://ko.wikipedia.org/wiki/%EB%A9%94%EC%9D%B4%EC%A0%80_%EB%A6%AC%EA%B7%B8_%EC%82%AC%EC%BB%A4 / / http://ko.wikipedia.org/wiki/K%EB%A6%AC%EA%B7%B8 / / http://pitchinvasion.net/blog/2010/03/11/fan-ownership-the-bundesliga-model / / http://www.fcbarcelona.com/club/board-members/detail/card/ethical-code-of-fc-barcel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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