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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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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등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규정은 현재까지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여러 사건들의 판결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측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 그리고 가입자인 개인들의 이익 보호가 다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포털을 통해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기술하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위해서 사인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포털에게 자체적 심사의무를 두는 것은 이것이 포털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한 판단이 가능한 법원에서나 할수 있을 법한 일을 포털에 위임한다는 것은, 상술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매우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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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 2002 / 헌법학(중) / 박영사 google schola 임규철 / 2015 / 개인정보 정책과 법 / 북포유 google schola 박경신 / 사법부의 독립과 통신비밀‘공유’법 google schola 박미숙 / 2003 /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형사판례연구 11 google schola 박찬걸 / 2013 / 통신자료 제공행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법정책학회 제37회 정기학술대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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