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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47 - 26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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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화질이나 음질이 뛰어나고 다양한 방송양식과 부가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물복제의 용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방송의 디지털화가 몇 년 앞선 일본의 사례를 일본 특유의 제도인 ‘카피원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디지털 방송관련 정책들은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저작권자나 방송사업자와 같은 권리자, 저작물의 이용자(시청자), 가전업체 등의 참여를 구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화를 꾀하면서 3 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무게중심을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우리의 제도 구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카피원스 #더빙텐 #디지털 방송 #지적재산 #공정이용 #copy once #dubbing ten #digital broadcasting #intellectual property #fa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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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jeita.or.jp/japanese / / http://www.soumu.go.jp/joho_tsusin/policyreports/joho_tsusin/ / / http://www.soumu.go.jp/joho_tsusin/policyreports/joho_tsusin/chukei.html / / http://www.watch.impress.co.jp/av/docs/20070712/soumu.htm / 2005 / 地上デジタル放送の利活用の在り方と普及に向けて行政の果たすべき役割＜平成16年 諮問第8? 第2次中間答申＞ / 情報通信審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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