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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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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2 - 8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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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보훈정책을 둘러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호국보훈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실질적으로 호국보훈관련 거버넌스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민관협치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 법률/조례, 거번너스위원회, 행정협의회, 민간파트너, 광역-기초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중장기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훈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이 취약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할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고, 보훈외교를 위한 좋은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보훈외교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민관협치의 분석을 통해 호국보훈의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첫째, 민관협치에서 호국보훈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책결정자의 협치 리더십, 정책참여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자본 형성,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과 수용성, 국가보훈처의 역할 전환 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민관협치의 시스템 정비이다. 법·조례 제정, 거버넌스위원회/행정협의회 설치, 민간파트너십 구축, 중간지원기관을 조직,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관협치 기반 확충을 위한 보훈처 공무원의 역량 강화이다.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활동 과정에 참여하는 행정의 역량과 혁신적인 정책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거번너스의 총체적 역량도 강화되는 발전적 과정이다. 넷째, 민관협치 기반 확충을 위한 민간단체 역량 강화이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필요하다. 정책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안보, 보훈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Public-Private Partnership #Veterans Policies #Veteran Groups #Patriotism #Veteran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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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택 / 2011 /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와 탈물질주의 / Oughtopia (오토피아) 26(3):5~38 dbpia 국가보훈처 / 2015 / 2015년 보훈연감 google schola 국가보훈처 / 2016 / 2016년 나라사랑 의식지수 조사보고서 google schola 김성균 / 2016 / 참여사다리로 본 민관협치에 관한 연구 / 한국NGO학회 추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라미경 / 2009 /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91~107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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