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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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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사회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voting behavior)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즉 특정 정당의 지역 몰표 획득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가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선거환경, 유권자의 정향과 요구등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개선 및 변화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여성의 정치참여 또는 선거참여는 현실적 또는 거시적 변화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원의 당선율은 2002년까지 4%를 넘지 못했고, 2006년 선거에서는 15%에 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당선인 비율이 18%대로 지난 선거에 비해 3% 성장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2002년 2월 개정된 정당법(국회 및 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30%이상 여성 공천 할당제 도입)과 정치관련법(지방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에 여성공천 할당을 50%이상으로 확대)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개선 효과로 여성의 비례대표 당선비율은 60%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 지역구의 경우는 여전히 5%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특정 분야에의 여성 정치참여가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보편적 의미의 여성 정치참여는 아직까지 충분히 진작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선거참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정은 물론 정치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방안 모색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보편적 참여를 더욱더 진작시킬 수 있는 장기적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자기 대표성 확충을 위한 여성들의 인식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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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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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 / 2006 /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대표성에 미치는 효과와 향후과제: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김원홍 / 2010 / 2010년 지방선거와 남녀 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google schola 김형준 / 2008 / 정치참여를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고찰 / 여성학논집 25 (1) : 101 ~ 138 google schola 류진선 / 2006 / 한국 여성의 국회의원 선거참여: 저해요인과 확대방안 / 석사 / 조선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박의경 / 2010 / 지방자치 20년 : 지역 여성정치의 현황과 과제 / 민주주의와 인권 10 (1) : 197 ~ 2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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