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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225 - 2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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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골프회원권의 법적 성격과 양도 그리고 컨트리클럽의 법적지위로서 단체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을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 골프장의 대부분은 예탁금제 골프장의 형태로 모집 운영되고 있고, 주로 회원권의 지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예탁금제 회원권자’가 골프장의 회칙에 따라 가입하거나 중간에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서, 골프회원권자의 골프회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들은 예탁금제 회원들에 관한 문제로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은 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 그 권리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권리이다. 또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그 양도를 인정할 것인가, 혹은 회원권의 양도를 가지고 언제부터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권의 양도는 자유롭게 허용되어 당사자 사이에는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나, 특히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컨트리클럽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독립한 법적 주체로 될 수 없으므로 단체법의 적용은 배척되어야 하며, 결국 회원권을 둘러싼 제반 법률관계는 골프회사와 회원의 관계로만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는 약관규제의 관련법규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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