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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7 - 1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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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붕괴가 초래한 체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김정일 정권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추구했다. 북한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정당간 접촉, 정부간 회담, 그리고 정상회담을 행했다. 그러나 주요현안인 과거청산문제, 핵∙미사일문제, 납치자문제에 대한 입장차에 의해 국교정상화는 실패했다. 김정일 정권의 대일정책의 목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이다. 국교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시대의 요구이기"때문이며,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기본인식은 반일이다. 둘째, 국교정상화회담의 취지와 목적은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북한 사이의 백년숙적인 비정상적인 관계를 선린우호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피해자인 북한은 가해자인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늘 정당하며 정의이다. 넷째, 협상의 주요 현안인 과거청산문제, 핵∙미사일문제, 납치자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거청산문제이다. 과거청산은 「북일평양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보상과 사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다섯째, 납치문제는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에서 이미 해결되었으며, 일본이 이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하는 목적은 재무장, 군국화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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