体育运动伤害案件中特别免责事由的适用-调和体育自治与私法介入冲突的手段-

马宏俊; 孔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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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马宏俊孔伟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99 - 30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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体育运动伤害侵权案件有时候不应当成为民事法律规范调整的“法外空间”，体育运动伤害侵权案件应当适用过错责任原则。民事法律规范在体育运动伤害领域的适用，会影响体育运动的自治性，为防止民事法律规范对体育领域的过度介入，受害人同意与自甘冒险两种免责事由在体育自治与私法介入之间起到了调和作用。两种免责事由的适用上有先后顺序，两者有各自的适用范围，适用的法律效果也不完全相同。

#스포츠상해 #불법행위책임 #면책사유 #피해자동의 #자원모험 #the tort liability in sports injury #exemptions #the victim's consent #assumption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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马宏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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