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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173 - 1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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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는 여타 어느 분야보다 공정성이 강조되는 곳이다. 그러나 스포츠계에 있어서 공정성은 K리그 승부조작 사건으로 스포츠 정신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의심받게 되었다. 특히 현직 프로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전 국가대표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 충격은 가히 핵폭탄 같은 급이었다. 게다가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한 자들의 구성이 전주-브로커-선수의 형식으로 체계가 잡힌 조직체와 같다는 점에서 사회적 심각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검찰은 그간 루머로만 떠돌던 승부조작의 실체를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통하여 40여명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유죄의 판결을 받았고 그 중 몇 명은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하였다.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자들의 책임은 크게 형법적 책임과 민법적 책임으로 이분화 하여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필자는 승부조작 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이들에게 적용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이 아닌 형법각칙상의 책임을 논하고자 한다. 형법상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들에게 행위주체별로 사기죄, 업무방해죄, 배임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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