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련법 고찰을 통한 노인체육의 법제화

원영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영신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8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63 - 198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노인체육과 연관된 현황과 다양한 법 및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건민정책으로서 노인체육을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인터넷조사 및 문헌연구, 전문가 면접을 통한 일종의 정책델파이 기법(policy delphi technique)을 사용하였으며, 체육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고령사회 기본법안, 국민건강 보험법 등 다각적 측면의 검토 및 현황파악을 통해 관련 법규 등과의 연관성을 찾아 보았다. 그 결과로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을 토대로 노인체육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육활동 참여 시, 건강유지비나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실비를 지원하거나 노인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는 법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법을 토대로 평생교육의 적용범위 및 혜택도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는 각 기관별로 유기적인 협동체계를 구비하고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으로서 구체적인 노인체육의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법 및 고령사회기본 법안을 토대로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는 운동 요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체육에 관한 전문가가 시설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첨가되어야 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체력장과 같은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건강보험법에 사후대책인 의료보험만이 아닌 사전예방으로서 노인건강 체력보험에 관한 사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세부내용은 간호사나 운동처방사 등 전문가에 의한 노인들의 문진 및 병력검사와 병행하여 질병 유무, 노인들의 체력 상태에 따라 분류되어 그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체육은 인간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등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의 수단으로서 보건권, 건강권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gage in a diversified analysis of senior sports as a way of mitigating issues relating to old people in an aging or aged society and to seek ways to foster senior sports as a sound governmental policy in a statutory framework. The methodology for this paper used a "policy delphi technique"which involves internet research and documentation review as well as personal interviews of relevant experts, This paper proposes a sound governmental policy in order to foster the general public’s health by engaging in a multi-level review and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s well as on the inter-connectivity of different, yet commonly relevant legislations such as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Continuing Education Act, Senior Citizen’s Welfare Act, Aging Society Framework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Based on the foregoing premises, this paper proposes that: 1. Using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s the basic framework to provide leeway or convenience to senior citizen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certain actual out-of-pocket expenses should be reimbursed in the name of health promotion allowance and any entity that provides sports facilities to senior citizen should be entitled to tax advantages. 2. Using the Continuing Education Act as the basic framework, the scope of life-time or continuing education under the Act must be expanded and a reasonable and logical policy for senior citizen sports must be devised through experts studies and organic cooperation among various governmental authorities. 3. Using the Senior Citizen’s Welfare Act as the basic framework, senior sports experts must be dispatched to relevant facilities in order to properly implement sports activities that foster senior citizen’s health. Development of senior citizen’s sports leaders can only be possible through formalization of physical and endurance examination designed for senior citizen in a statutory framework. 4.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s the basic framework, the senior citizen’s physical and health insurance should be implemented and executed along with diagnosis and examination by medical experts such as nurses or physiotherapist and should be based on the relevant senior’s disease history and his or her current physical status. In sum, senior citizen’s sports is a way to promote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at would enable development of innate potential and self-achievement, and therefore, it must be recognized as a citizen’s right under the protection and guidance of statutory framework.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 #건민정책 #노인 관련법 #노인체육 #법제화 #Aging or Aged Society #Sound governmental policy #Law of Connected with Aging #Senior sport #A Proposal for Legisl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원영신

소속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