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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동안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경찰이 수행하는 수사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보다 양질의 경찰서비스 및 수사 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경찰조직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경찰은 수사단서의 수집활동과 초동수사 활동을 통해 수사 업무에 참여한다. 수사단서 수집활동은 불심검문, 정보수집활동, 피해품 및 변사체의 발견, 현행범 발견, 범죄사실의 확인이 있으며, 초동수사에는 신고출동, 범인의 발견과 체포, 현장통제 및 보존, 보고서의 작성 등이 있다.
지역경찰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범인검거실적 중 39%에 이르는 검거실적을 거두었다. 이 중 112신고출동에 의한 검거건수는 67%에 이르고 기타 검거단서에 의한 비율이 33%이다. 기타 검거단서에서는 불심검문, 탐문정보, 그 밖의 단서에 의한 검거가 있으며 이 중 불심검문에 의한 검거가 가장 많다.
지역경찰 수사 활동에 대한 한계는 실제 업무를 평가하는 성과평가항목의 불일치와 낮은 비중, 수사관련 교육대상의 제한 및 교과목의 부재, 수사부서와 달리 수사 활동의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지역경찰 수사 활동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성과평가의 수사 활동에 대한 평가비중 조정, 수사 활동의 적정절차의 준수 및 인권보장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의 확대 및 수사관련 교과목의 편성 등 교육제도의 지원,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한 ‘출동 가산금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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