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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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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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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시행여부와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이다. 국내의 경우 대규모 공공사업분야와 함께 최근 규제행정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찰 등 형사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비용편익분석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방경찰청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주폭척결 프로그램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 비용은 약 12억 6,33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편익은 약 16억 7527만원으로 산정되어, 비용편익비율(BC ration)이 1.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찰의 범죄예방 프로그램 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향후 동 분야 관련 연구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 #범죄경제학 #범죄예방 #주취자 #주폭척결 프로그램 #CBA #Economics of Crime #Crime Prevention #Druken People #Drunken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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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 2009 / 2008 범죄분석 google schola 경찰청 / 2010 / 2009 경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김동건 / 2008 / 비용편익분석 / 박영사 google schola 노호래 / 2008 /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적극적 통제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57~93 google schola 문성도 / 2009 / 주취자에 대한 경찰조치의 실태와 문제점 / 경찰법학회 32차 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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