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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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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7 - 1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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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최근에는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의 사전 예방 전략을 도입하고 있으며,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또한 방범전략의 하나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방범용 CCTV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범용 CCTV는 범행무대를 인근지역으로 옮겨 놓을 따름이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는 없다는 범죄전이효과(crime displacement effects)와 인접한 지역까지도 범죄예방효과가 미친다는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diffusion effects of crime control benefits)가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CCTV의 범죄전이효과 혹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실제 범죄동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CCTV의 범죄예방효과 분석을 위하여 경기도 광명시를대상으로 CCTV가 설치된 지역을 실험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변지역의 범죄발생 동향과 비교-분석하는 WDQ(가중전이지수, 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방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CCTV의 범죄예방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구역이 강·절도 범죄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CCTV가 설치된 실험지역은 강·절도 범죄가 47.4% 감소하였다. 범죄전이 가능성을 분석하였을 때도, CCTV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으로의 범죄전이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며, 오히려 주변지역의 범죄 또한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CCTV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CCTV의 설치 시 범죄발생패턴과 범죄유형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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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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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 Perpetuity Press google schola Bowers, Kate J / 2003 / Measuring the eographical Displacement and Diffusion of Benefit Effects of Crime Prevention Activity /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9 (3) : 27 google schola Cornish, Derek B / 1986 / The Reasoning Criminal / Springer-Verlag google schola Cornish, Derek B / 1987 / Understanding crime displacement : An application of rational choice theory / Criminology 25 google schola Cornish, Derek B / 1989 / Crime specialization, crime displacement and rational choice theory, In Criminal Behavior and the Justice System: Pscyhological Perspectives / Springer-Verla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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