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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5 - 1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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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사마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사망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증폭되면서 G50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국가적 중요행사를 앞두고 우리나라 역시 ‘테러예방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가운데 경찰의 대테러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경찰, 특히 로스앤젤레스경찰의 ‘대천사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로스앤젤레스경찰(LAPD)은 ‘대테러 및 범죄정보국’을 중심으로 ‘대테러 정보활동’은 물론 이와 연계한 수사 및 각종 테러 상황에 대한 즉응체제를 갖추고 있고, 연방경찰(FBI)인 현장정보단(FIG)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테러위험 평가 및 대응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테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 중요시설 및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천사 작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중요시설에 대한 평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특별경호팀을 통해 가시적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아직까지 ‘테러정보’ 전담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구대 경찰을 비롯한 전국적인 지역경찰활동을 통해 수집되는 테러 관련 정보를 분석·처리한 후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등과 실시간 공유·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테러 정보활동에 있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대테러활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 구축이나 기본법 제정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경찰 자체적으로 ‘테러정보’ 전담조직 신설 및 테러정보 분석·공유 시스템 구축 등 우선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시급히 선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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