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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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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1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3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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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지적업무는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도면(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성과로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변경 사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토지대장 #지적도면 #GPS측량 #전자편판 측량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Land Register #Cadastral Map #GPS Surveying #Electronic Plane Table Surveying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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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gency / 2015 / Adjustment method of function of public institution google schola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2013 /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google schola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2013 / A study on the cost rationalization by cadastral survey opening people google schola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2014 / A study on standard quantity per unit for cadastral and spatial information work google schola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 2015 / Standard of construction estimat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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