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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 - 2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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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기사삭제권 #잊혀질 권리 #인정기준 #언론중재제도 #개인정보 #right to delete #right to be forgotten #guide lines #press arbitration system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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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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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donga.com/3/all/20140516/63537611/1 / 2014 / Consumer Watchdog Praises EU's 'Right To Be Forgotten' Ruling As Privacy Victory / U.S. Newswire google schola / 2014 / EU's right to be forgotten threatens your right to know / USA TODAY google schola A. Messenger / 2012 / What Would a 'Right to Be Forgotten' Mean for Media in the United States? : 29 ~ 37 google schola A. Travis / 2014 / Europe upholds 'right to be forgotten': Google told it must delete 'irrelevant' personal data on request in test case with far-reaching implications / The Guardia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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