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은 위험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 세법에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상품은 위험보장 뿐만 아니라 투자기능 및 저축기능이 결합된 다양한 방식으로 출시되고 있다. 더욱이 보험사의 판매방식이 절세전략, 조세회피 등과 관련된 컨설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방지와 타금융상품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조세정책의 타당성을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 2012 / Understanding and sales of variable life insurance : 105 ~ 106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2012 / Tax Reform Question Answer Releases : 63 ~ 64
Young Hoon Roh / 2005 / Policy Response to Tax Avoidance Transactions through DFI in Korea /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12 ~ 13
백은영 / 2005 / 저축성 보험 보유 및 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 (3) : 217 ~ 230
손영철 / 2012 / 보험상품에 대한 세법적 고찰 / 법학논총 24 (3) : 187 ~ 237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2012 / Tax Reform Question Answer Releases : 63 ~ 64
Young Hoon Roh / 2005 / Policy Response to Tax Avoidance Transactions through DFI in Korea /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12 ~ 13
백은영 / 2005 / 저축성 보험 보유 및 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 (3) : 217 ~ 230
손영철 / 2012 / 보험상품에 대한 세법적 고찰 / 법학논총 24 (3) : 187 ~ 23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