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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9권 제6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3 - 16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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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군사 및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소들에 관한 조사는 문헌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AHP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결과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한국방위에 부정적인 효과가,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자위권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의「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측면의「북한의 위협 감소」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인을 AHP를 이용하여 군사 및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미동맹 #작전통제권 #사회연결망 #국가안보 #자주성 #집단사고 #계층적 분석방법 #AHP) #ROK-US Allianc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Social Network #National Security #Autonomy #Groupthink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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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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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for U.S.-KOREA Policy / 2009 / Prospects for Deepening the U.S.-ROK Alliance / The Asia Foundation Public Policy Forum google schola Doug Bandow / 2010 / The U.S.-South Korea Alliance outdated, Unnecessary, and Dangerous google schola Harker,P.T. / 1987 / The Theory of Ratio Scale Estimation: Saaty's Analytic Hierarchy Process / Management Science 33 (11) google schola Ian Hope / 2008 / Unity of Command in Afghanistan: A Forsaken Principle of War google schola Paul A.Sabatier / 2007 / Theories of Policy Process / Westview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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