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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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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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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잊혀질 권리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중재 #right to be forgotten #freedom of expression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press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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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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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60 _en.htm / / http://www.nytimes.com/2011/08/10/world/ europe/10spain.html / / price war of cloud begins, a sharp cut in drive using price google schola / 2005 / Judicial reports / Constitutional court 17 (1) : 691 ~ google schola Ambrose, Meg Leta / 2013 / It's About Time: Privacy, Information Life Cycles,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wint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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