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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정보를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행정정보의 품질요건을 분석하여 행정정보의 개방성 제고와 학술·정책적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축적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가통계로 공표하고 있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의 통계적 활용 시 요구하는 덴마크의 7가지 품질지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중개업소에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시세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해 오던 기존의 주택가격지수에 비해, 시장의 실제 상황을 여과 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민원편의에 중심을 두는 행정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통계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통계의 시의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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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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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Data Taskforce / 2012 / The UK Admini- 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 Improving Access for Research and Policy
Amy Pollard and Julius Court / 2005 / How Civil Society Organisations Use Evidence to Influence Policy Processes: A literature review /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Eurostat / 2003 / Quality Assessment of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Purposes / Working Group "Assessment pf Quality in Statistics" Sixth meeting ( ) : 12 ~ 14
Gi-beom Nam / 2006 / Contemporary Public Policy Lecture /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Jeffrey B. Liebman / 2013 / Building on Recent Advances in Evidence-Based Policymaking / BROOKINGS
Amy Pollard and Julius Court / 2005 / How Civil Society Organisations Use Evidence to Influence Policy Processes: A literature review /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Eurostat / 2003 / Quality Assessment of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Purposes / Working Group "Assessment pf Quality in Statistics" Sixth meeting ( ) : 12 ~ 14
Gi-beom Nam / 2006 / Contemporary Public Policy Lecture /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Jeffrey B. Liebman / 2013 / Building on Recent Advances in Evidence-Based Policymaking / BROO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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