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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7 - 6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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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전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 기조로 나누어지고 있다. EU로 대표되는 인권 기반 접근의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따라야 할 엄격한 요건을 국가가 마련해 부여하고 있는 반면, 다국적 ICT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자율규제를 중시한다. 국가 및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상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ISO/IEC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의 합의된 조율 절차를 통해 국제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온라인 프라이버시 #표준 #국제 표준화 #data protection #privacy #online privacy #standar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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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assembly.coe.int/Main.asp?link=/Documents/WorkingDocs/Doc11/EDOC12695.htm / / 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dataprotection/convention_en.asp / /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5kgdpm9wg9xs.pdf?expires=1355367608&id=id&accname=guest&checksum=786B17CA249B25B7915BB8F0871523BA / / http://www.oecd.org/internet/interneteconomy/oecdguidelinesontheprotectionofprivacyandtransborderflowsofpersonaldata.htm / / http://www.un.org/documents/ga/res/45/a45r09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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